[2018국감]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 사실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석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대북 제재인 5.24조치와 관련해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검토했다고 발언한 것과 대치되는 발언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검토 사실이 없다”면서 “이것이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5.24조치에 따르면 모든 방북을 금지하고 인도적 지원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때 그 때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걸 고려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