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에 野 "원전기술 키워야"…여야 공방전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2018.10.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김현철 기자 =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탈(脫)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탈원전을 에너지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를 보니 재생에너지 사업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공박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좌파단체의 돈잔치는 서울시가 2014년 시작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이끄는 협동조합이 절반 가까운 물량을 점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윤 의원은 "중국은 원전을 110기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만약 중국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2~3시간 만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가 탈원전을 할 게 아니라 원전 기술 더 키워서 중국 원전을 안전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원전 대신 신재생이 맞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얼마나 허구인지 보자"면서 "전기 1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축구장 1000여개 규모의 땅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1% 남짓 되는데 2030년까지 20%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좁은 국토에 태양광 풍력 다 덮고 설치해야 되는데 바람 안 불고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해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실한 원전 관리에 따른 위험성과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등을 근거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을 펼쳤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로 핵심 시설인 증기발생기 균열, 격납건물 철판 부식 등이 20년 넘게 발생했지만 당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걸 숨겨왔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부실한 원전 관리로 천문학적인 국가손실이 발생했다"며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날이 6년간 5538일이고 손실액만 7조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한전이 적자가 났다'는데 적자 난 이유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전) 납품비리를 막고 부실시공을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 적자가 생긴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은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원자력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신규 설비 중 재생에너지에 73.2%(1390억달러)를 투자히자만 화석에너지는 22.6%, 원자력은 4.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와 관련 "원전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안전 원인을 찾아 책임 물어야 할 것이고 원인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재발 금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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