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윤한홍 "친(親)여권 협동조합, 서울시 태양광 사업 50% 싹쓸이"

[머니투데이 김하늬 , 세종=권혜민 기자] [the300]신재생 에너지 사업서 '친환경 마피아’ 지적

윤한홍 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풍선효과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확대되면서 친여권 성향의 사업자가 태양광 인프라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독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 9789개로 전체 5만 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원의 50.1%를 가져갔다.

이들 협동조합 3곳은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설립한 곳으로 알려졌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전태일 기념사업회 등에서 활동했다.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와 11.7배 급증하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쳤다.

윤 의원은 이들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도 갈수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중 50%를 차지하던 3개 조합이 전체 보조금의 62.4%를 받았지만 2018년 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신재생 · 탈원전 하는게 '좌파 시민단체 돈잔치' 같다"며 "(특정) 시민단체 3개가 서울시의 사업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박자를 맞춘다고 (산자부는) 폐지했던 '발전차액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조건없이 돈을 보전해준다는거 아니냐"며 "기획재정부는 은행에 무조건 대출해주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 늘리려면 현재 100 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0기가 이상 설비를 늘려야 하고, 부족하면 200기가 이상까지도 봐야 한다"며 "이는 발전 5사 추산 170조에 달한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적극 정책 추진함에 따라 많은 여러기관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신재생 으로 가는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하늬 , 세종=권혜민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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