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국내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 유럽보다 소홀"

변재일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등 미적용"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페이스북의 국내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이 유럽에서의 대책보다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중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항목이 14개였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했다.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적용하지 않는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커뮤니티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1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재일 의원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 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에게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미안 대표는 "국내에 시행되지 않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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