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LH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90%가 '취약계층' 거주

김상훈 의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고려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집을 구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3820가구가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 및 반지하 매입건수는 올해 10월 기준 4202곳이며 이 중 90.9%인 3820건의 계약이 성사돼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년마다 계약하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4202곳의 지하 및 반지하주택 중 303곳은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상태(공실)이며, 79곳은 이미 철거를 했거나 철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및 반지하층의 최장 공실 기간은 8년10개월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결국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철거 예정이다.

지하나 반지하층은 곰팡이, 결로 등이 생기기 쉽고 수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돼 입주를 기피하는 거주지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임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의 질마저 나쁜 곳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하나 반지하의 경우 거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지하층 매입임대는 지난 2015년 이후 전면 중단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없다”며 “현재 거주가 곤란한 하자발생시 신속히 대체주택을 마련해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지하층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