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北, 지난해 중국 수출 전년 대비 89% 감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1일 최근 북한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대외 무역이 감소하고 산업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8월 말 기준 북·중 무역액이 전년 대비 57.7%가 감소했다”며 “특히 대(對)중국 수출이 89.7% 감소해 적자 폭이 확대됐고 외화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추계에 근거, 2017년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 대비 3.5% 줄어드는 등 대북 제재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와 각국의 독자제재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일부는 대북제재에도 불구, 북한의 쌀값이나 유가 등 시장 물가와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자력갱생’과 ‘국산화’, ‘주체화’, ‘과학기술’ 등을 강조하며 대북제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협업체계 아래에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남북고위급회담 등 후속회담을 개최해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도 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북미관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간 ‘국회회담’을 두고서는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도 전했다. 통일부는 “국가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개성공단·경협 기업 피해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