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하는데 이는 소비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전가하려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신산업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일자리와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신산업도 활성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합리적인 소비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도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에너지프로슈머가 자취를 감춘 것이나 최근 법 개정으로 준비 중인 소규모 중개거래시장 등 에너지신산업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좋은 예다.
또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크게 오르는데 반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전력산업에 많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 등 연료가격은 치솟는데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LNG발전사들도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는 비싼 연료를 가공해서 만들어야 하는 고급에너지다. 그런데 제품가격이 원가 이하다보니 콩 두부 논란도 나오고 수돗물과 생수가 경합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이 등유가격보다 낮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고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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