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경찰이 수사한 웹하드업체서 불법영상물 '버젓이 유통'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한 웹하드업체에서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에도 불법 영상물이 일부 웹하드업체에서 복제·유통되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기술적인 우회 수법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웹하드 업체에 삭제 요구한 불법촬영물 DB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심위가 이미 삭제 요구를 한 총 20건의 영상물이 217건으로 복제돼 2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25개 웹하드 업체 가운데 5곳은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업체였다.

권 의원은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거나 웹하드업체가 기술적인 우회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라며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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