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산업부, 4차위 해커톤에 참석 안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서 확인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규제·제도혁신 1박2일 끝장토론) 회의자료에 따르면 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커톤에 참석하지 않았다.

4차위는 문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출범한 한시적 위원회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정부가 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심의·조정한다.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두며 정부측 위원으로 과기부를 비롯해 산업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국토부의 장관들과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4차위는 총 4차례에 걸쳐 해커톤을 진행했다. 해커톤은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하여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로 4차위의 상징과 같이 자리잡았다.

4차례의 해커톤에서는 총 11가지의 의제를 다뤘다. 각 의제별로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했다. 일부 의제에서는 장관이 4차위의 위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 농림부 등과 같은 부처에서도 참석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진행한 제3회 해커톤의 의제 중 하나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부부처는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농림부이며 산업부는 해당 해커톤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는 선진국을 위주로 상당부분 진행돼 있다. 대한민국 산업의 한단계 도약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문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형명위원회를 출범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실물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산업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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