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국감 인사말…"재판 독립은 신뢰 초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9개월간 월평균사건 27% 증가…미제 감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09.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모든 사건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법재판관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은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자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국민의 삶 속에 구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며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힘썼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올해 병역법 사건 등 다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했고, 지난 9개월간 월평균 사건 처리 건수가 약 27% 증가해 미제사건이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전 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부를 개편했다"며 "동종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한편 장기미제 사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접수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감을 통해 헌재가 그동안 미흡했거나 간과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며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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