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3년간 LH건설 아파트 하자 3만5138건.."대책 필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아파트 하자에 따른 주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한해 평균 1만1000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513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5년 1만3078건에서 2016년 1만1661건, 2017년에는 1만399건으로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해 평균 1만1712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경욱 의원은 지적했다.

하자 사유별로는 타일 결함이 전체의 23%인 80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배수 7370건(21%), 도배 7103건(20.2%) 순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주택이 1만7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임대 주택과 장기임대 주택은 각각 9631건, 7597건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호당 하자건수(2016년 기준)를 분석해보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대구신서아파트가 487가구 가운데 288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당 하자 비율이 59.1%로 가장 높았다.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 하남미사가 588가구 중 207건(35.2%)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하자는 1년간 이의 신청과 최종 판정까지의 절차가 있어 2017년 자료는 올 연말에 집계될 예정이다.

LH는 강력한 품질경영방침에 따라 주택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반적인 하자건수가 연평균 20%가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입주민들은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입주를 했지만 하자가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기업인 LH는 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자 발생 제로(0)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유형별 하자현황(단위: 가구,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