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영상, 경찰 압수수색 웹하드서 버젓이 복제·유통

불법촬영 범죄 수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구한 불법촬영(몰카) 피해 영상들이 여전히 웹하드에서 복제·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웹하드 중 일부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이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삭제 요구했던 불법촬영 추정 영상물 총 20개가 이달 현재 217개로 복제돼 2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들 웹하드 사이트 중 5곳은 경찰이 최근 불법촬영·웹하드 집중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한 곳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거나, 웹하드 업체가 기술적인 우회로 수사망을 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웹하드와의 전쟁' 선포가 무색할 만큼 경찰 수사력에 허점이 있다"면서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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