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통일부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주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남북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 도약할 것"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속도감 있게 이행"

조명균 통일부 장관. 2018.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통일부는 11일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갖춰 남북 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을 개최해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간 협의를 활성화, 대화와 소통의 상시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대화 진전으로 연결시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발전과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남북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추진하고 남북 합의의 법제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선 올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전략노선에 따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달성을 독려하며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대외 무역 감소, 산업 생산의 차질 등이 발생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5% 감소한 북중 무역액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역시 2016년 대비 3.5% 감소하는 등 장기화된 제재가 산업 생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분석했다.

대외 동향과 관련해선 북미 비핵화 협상과 북중 관계 복원, 러시아 등 우호국과의 활발한 외교 활동 진행 등을 특이사항으로 꼽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정상 간 합의문 도출 등을 언급하며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올해 10월까지 남북은 총 29회의 당국 간 회담을 개최했으며 이중 정치 분야가 17회로 가장 많았다. 군사 부분이 3회, 경제 3회, 인도주의 분야 1회, 사회문화 분야는 5회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총 18건의 합의서 혹은 공동보도문이 체결됐다.

민간교류에서는 판문점 선언 도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339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했으며 18건, 259명의 민간 인사가 교류를 위해 방북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측 민간 대표단이 방남한 경우도 5건(147명)으로 집계됐다.

민간 인도지원 단체들의 교류와 관련해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51건의 접촉신고가 수리됐으며 결핵약과 분유, 밀가루 등 품목에 대해 5개 단체가 제출한 13건의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의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월 중에 발의해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의 사유, 절차,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올해 미상봉 이산가족을 위한 위로행사는 총 11회가 열렸으며, 지난 2005년부터 진행 중인 영상편지는 올해 총 1500편을 제작했다.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유전자 검사 사업도 1만 1245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사업 축소 비판이 제기됐던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선 통일부는 "남북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북한 인권 증진 집행계획'을 지난 2일 수립해 4일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법무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로 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9월 말을 기준으로 8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2016년에 비해서는 22% 감소한 수치다. 다만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연 평균 1000~1500명의 탈북민 입국 숫자는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통일부에 대한 외통위의 국정감사는 통일부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통령 직속 유관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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