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전기요금 인상 놓고 공방 예고…산업부, 11일 에너지분야 국감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한전+5개자회사 순이익, 전망보다 2조3000억 감소…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산업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없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1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19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탈원전에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예측한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2018년도 당기순이익은 총 2조1138억원이었으나 올해 작성한 재무계획에선 2235억원 순손실로 예측했다.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전망이 1년 사이에 2조3373억원 감소한 것이다.

기관별 당기순이익 변동은 한전이 8000억에서 4000억 순손실로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5개 발전자회사는 1조3138억원 당기순이익 전망을 1765억원으로 대폭 축소 전망했다. 한전과 자회사는 연료구매가격 상승과 투자설비확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급격한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이 탈원전과 석탄화력감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발전사 이익으로 한전의 손해를 돌려막은 것”이라며 “올해 전망을 보면 5개 발전사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면하는 최소한의 수준에 맞춰졌는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곽 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75% 안팎이던 원전 가동률은 올해 상반기 평균 58.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은 30%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석탄 비중은 52%에서 54%로 상승했고, LNG 비중은 8%에서 13%로 뛰었다. 한전은 1조204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2011년 가정용 전기요금을 2% 인상했다. 산업용 요금은 같은 해 8월과 12월 각각 6.1%, 6.5% 올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을 10.9%로 전망하며 탈원전으로 인한 인상영향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탈원전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230%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불리한 한국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한 전망이다. 지금 당장은 한전이 부담을 떠안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든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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