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영춘 “200척 선박 발주 지원하겠다”

해수부 장관, 농해수위 국감 출석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로 출범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김영춘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운-조선 간, 선주-화주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고·확정했다. 계획에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안정적 화물확보 △선사 경영안정 방안이 담겼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해운재건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컨테이너 60척 등 총 200척 이상의 발주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5일 설립된 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공공 지원액은 총 8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김 장관은 국감에서 “여객선 기항지 현대화를 통해 어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어촌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통한 여객선 신규 건조와 승선 자동확인시스템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추가 수색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모두발언이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주요 정책사항과 당면현안에 대해 수시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협의하며,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한진해운 파산과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양수산업을 재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해운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7월 5일에는 해운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해양공간계획법이 금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과 환경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 23억 3천만불, 김 수출 5억불을 달성하여 수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해양수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굳은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전통 해양수산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200척 이상의 신조발주를 지원하고, 해운-조선 간,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항, 광양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항만의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여 글로벌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휴어제 도입과 총허용어획량(TAC)관리 확대가 포함된 종합적인 수산자원회복 대책을 연내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항구, 포구가 있는 육상까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수산식품 산업의 기초를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영세한 수산식품 기업을 작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객선 기항지 현대화를 통해 어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어촌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8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양식산업에 적용한 스마트 양식의 실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규모 시험양식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해상물류와 해양레저관광, 해양수산 바이오·에너지 등의 해양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22년까지 스타트업 성공모델 200개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여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개발과 벙커링 관련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낚시 어선은 다중이용선박이라는 관점에서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 안전관리 기준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통한 여객선 신규건조와 승선 자동확인시스템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의 안전관리규정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박비상탈출 체험과 생존수영 등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해양안전 문화를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겠습니다.

넷째,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깨끗한 바다를 실현하겠습니다.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을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全)바다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환경 사전영향 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오염원 발생에서 수거, 처리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추가 수색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리는 업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에 대한 애정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