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65개 '스쿨미투' 제보학교 중 전수조사 27곳뿐"

김해영 "일부 학교는 미투 폭로 계정주 색출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해 '스쿨미투'가 신고된 65개 학교 중 전수조사를 실시한 곳은 27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교육부의 '스쿨미투 확산 학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학교 중 경과보고서를 제출한 38개 학교 가운데 전수조사를 한 곳은 27개교였다.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상담교사 및 심리교사를 파견한 곳은 11개교에 불과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곳도 8곳이나 됐다.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임의로 교사를 복귀시켜 학생들의 반발로 다시 업무배제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은 27개였으며 징계 완료는 4곳, 가해 교사를 사직처리 한 곳은 4곳이었다. 징계를 보류하고 가해교사를 직위해제만 한 곳은 10곳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SNS 미투 계정의 계정주를 색출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2차 가해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의원실에 제출된 경과보고서 가운데는 스쿨미투 제보자의 실명이 기재된 학교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미투가 신고된 학교의 경과보고를 수동적으로 취합하기보다 공문 및 교육청 협의를 통해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수사 결과 및 징계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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