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지자체 대부업 7천개 육박…전담조직 ‘0’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7000개에 육박한 반면 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연합>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7000개에 육박한 반면 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1명이 이들 업체를 감독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8084개다.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가 6835개였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조160억원에서 2017년 말 16조5014억원까지 늘며 시장 규모가 사상 최고로 커지는 있는 반면 업체를 관리하는 인력은 매우 적었다.

전체 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했다. 다만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를 관리·감독해,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고 있었다. 예산도 부족했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예산이 없었다. 이들 5개 지자체 관련 예산도 8588만원에 불과했다. 때문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하고,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저조했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