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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2018.09.27(자료=LH홈피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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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사 현장의 이른바 '셀프감리' 비중이 지난 4년간 평균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리는 지난달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중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체감리 비중은 ▲2014년 82.4% ▲2015년 84.4% ▲2016년 85.2% ▲2017년 79.6% ▲2018년 75.2%에 달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사업 자체감리 비율이 공종별로 23%에서 최대 39.2%에 그쳤다. LH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LH가 자체 감독한 아파트에서 하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016년 공급한 공동주택의 호당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는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들로 확인됐다.
임종성 의원은 “상도유치원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된 위험성이 있다”며 “철저한 견제를 통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리 제도를 점검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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