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첫째 출산지원금 주는 지자체, 출산율 ↑…많을수록 더 높아"

전남 광양, 첫째 출생아에 500만원 지원…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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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저(低) 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원금액이 많을 수록 출산률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 중 첫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24곳,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는 105곳이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에선 0~50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63곳으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32곳), ▲100~300만원(23곳), ▲300만원 초과(6곳)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지자체별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 105곳 평균출산율은 1.051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0~50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63곳은 평균 1.169, 50~100만원은 1.273, 100~300만원은 1.417, 300만원 초과는 1.41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첫째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의 평균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수치가 확인됐다"면서 "일자리, 주거 등 복합적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결과지만 복지부가 본격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첫째 출생아에 대해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 광양시다. 이외에 경북 영덕군(480만원), 경남 봉화군(420만원), 경북 영양군(360만원), 충북 영동군(350만원), 경북 울릉군(340만원), 전북 순창군(300만원), 전남 순천시(300만원), 전남 해남군(27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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