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좁은 감옥 때문에 가석방 급증? 5년간 3만 7000여명 달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해 형량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성폭력범의 가석방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했으며, 성폭력범의 가석방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채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만 7985명이 가석방됐다. 가석방 출소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6201명이었던 가석방자는 2016년 7157명, 지난해 8275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5451명이 가석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가석방된 사람들 중 2만677명은 절도·사기범이었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과 병역사범에 대한 가석방이 많았다. 지난해와 올해 성폭력 사범 4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이뤄졌다.

한편 2013~2016년 4년간 가석방자들의 형 집행률을 살펴보면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3명이었다. 연평균 1명이 채 안됐다. 하지만 지난해 18명,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0명으로 대폭 늘었다.

형기의 71~80%를 마치고 가석방된 경우도 2013년 470명에서 2017년 1493명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함에 따라 수가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사범까지도 가석방을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용자 인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 권력층은 대부분 1인실에서 이른바 '황제수감' 생활을 하는 문제부터 개선해 공정한 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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