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LH 건설현장 산재사고 중 93%가 셀프감리

산재사망사고 5건 모두 셀프감리 현장서 발생

"LH 공사현장 부실감리 반증..개선책 찾아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 산재사고가 대부분 LH의 이른바 ‘셀프감리(자체감리)’를 한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126건(93%)이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LH가 같은 기간 발주한 공사 중 자체감리 비율인 87%를 웃도는 결과다. 공공기관인 LH의 공사현장 감리가 부실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같은 기간 일어난 산재사망사고 5건 모두 LH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임종성 의원은 “이런 실정에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행 LH 셀프감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