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만 9건이나 화재가 발생한 ESS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ESS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과충전, 소프트웨어 작동 오류 등을 꼽았다. 수시로 방전과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부터 융복합시스템보급 사업 일환으로 피크저감용, 피크저검용 및 비상운전용 ESS 설치시 30~50%를 지원하고, 2017 ~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ESS 요금특례제도를 운영, 충전요금의 50%,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1㎿h에 불과하던 ESS 설비는 2016년 225㎿h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다시 전년대비 1.7배 증가한 625㎿h까지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총 설치 용량은 1182㎿h에 달한다.
실제 ESS 지원을 위해 들어간 돈도 많았다.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22억원의 ESS 할인이 있었다. 결국 양적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기술개발이나 안전문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설치가 급증했고, 특례요금제 일몰 전 혜택을 보기 위해 ESS를 과도하게 이용해 요금을 절약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ESS의 본래 목적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보급량 확대보다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보급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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