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범죄·수사권조정 등 이슈 산적…경찰청 국정감사 여·야 '격전' 예고

국회 행정안전위,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찰청 국감 돌입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7월 출범한 ‘민갑룡호’ 경찰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올 상반기부터 ‘미투운동’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여성대상범죄 등 각종 이슈가 이어진데다 수사권조정·자치경찰제 등 굵직한 현안도 많아 국감장에서 여야 간 격전도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단속 기조에 대해 보수진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진행 중인 허위사실 유포사범 집중단속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를 달궜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다시 꺼내들 수 있다. 특히 정부와 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해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송곳 질문’도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야당 측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의혹 등 ‘정치경찰’화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앞서 행안위는 이번 국감에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조 전 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과거 경찰의 위법적·초법적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성대결 문제로까지 비화된 불법촬영 등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논제로 부각될 수 있다. 올해 20만명 넘게 서명해 청와대에서 답변한 국민청원 가운데에는 웹하드 카르텔 해체, 무고죄 특별법 제정, 몰카범죄 강력 처벌 등 이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건과 관련,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여야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질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감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야는 당시 경찰개혁을 주도한 경찰개혁위원회를 두고 충돌하며 시작 50분 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올해에도 경찰 관련 이슈들이 많았던 만큼 격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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