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늘어나는 노인 의료비,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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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비가 점점 더 많이 들 것 같아 걱정이다" - 김 모(79) 할머니

김 할머니는 월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지병인 고혈압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최근에는 치과에도 다니고 있어 진료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건강보험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총액은 22조2천억원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노인 의료비로 90조원 이상을 써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려 4배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예측이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2017)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비중은 증가세입니다. 2010년 32.2%에서 2016년 38.7%로 늘어났는데요. 지난해는 40.9%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9조3천352억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28조3천247억원

(2017년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되는 2025년 이후부터는 노인의료비 문제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복지정책연구원,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2017)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사회보험의 중기재정추계에서 건강보험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노인의료비 부담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늘어나는 노인 진료비는 노인 개인은 물론 부양가족,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 진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치료서비스에 대한 낭비적 지출의 잠재성을 보여주므로 예방 중심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의료 질 보고서'(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데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비용을 쓰지 말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최유진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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