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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감 이틀째, 14개 상임위…유은혜 '데뷔전'·헌재 공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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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사·외통·국토위 등 관심 집중

국방위는 제주해군기지 현장시찰

뉴스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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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총 14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감이 진행된다.

가장 관심이 보이는 상임위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교육위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이어간 여야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날 국감에서도 유 부총리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의 교육 철학 및 비전에 초점을 맞춘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는 심판정족수 미달로 인한 헌재 공백에 대한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두고 야당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날(10일) 논란이 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신 의원의 자료 유출 과정에서 LH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관세청 국감이 진행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MB정부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를 현장시찰하고,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다.

이밖에도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소관기관 국감을 진행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의 국감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을 예정이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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