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김학용 "일자리는 기업 만드는 것..文정부, 친기업 정서 갖춰야"

8일 국회 환노위원장, 이데일리와 인터뷰 가져

"정기국회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하겠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위원회 구성도 개선해야"

"독일 하르츠개혁 같은 노동개혁 수반돼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임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를 추락하게 하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손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

지난 8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이슈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인 것은 틀림없다. 현 정부에서도 어차피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령별·업종별·국적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다. 또 일자리 구하기 쉬운 데와 어려운 데도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역도 차등하는 게 맞긴 한데 우리 국토가 좁고 국민들이 지역별 차등에 민감해 법안에서는 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섭단체별 의식비율에 따라 공익위원을 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총리나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정책 성과에 대해) 아직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이건 암1기 진단받은 사람이 즉시 수술하지 않고 좀더 지켜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기, 3기에 수술하면 국가적인 낭비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표가 말하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일자리도 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잘 살게 해준다는데 서울 시내에 새로 창업하는 것보다 폐업이 많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한 제도다. 빨리 인정하고 전환해야 현 정부가 국민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정부는 기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 지금처럼 기업을 적대시해서 어느 누가 기업을 열심히 하겠냐”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노동단체가 더 중심이 되고 있다. 친노동자 정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친기업 정서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에 대해 “시대가 변했다. 과거처럼 너무 열악하고 억압적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냐. 오히려 현 정부가 친 노동적인 정치 펼치고 있다. 이럴 때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며 “한국이 잘되려면 독일의 하르츠 개혁같은 ‘인기는 없지만 꼭 필요한’ 노동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 정부 역시 5년간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