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이해찬 “개성공단·금강산 제재 풀자”… 당정 대북제재 완화 기류

與 물꼬 터 정부 부담 줄여 주려는 모양새
금강산관광→개성공단→유엔제재 해제
“한·미, 대북 제재 해제 카드 검토” 관측도
전문가 “내년 남북경협 일부 면제 가능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때마침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 여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음을 시사하는 미묘한 발언을 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자유한국당 유기준(왼쪽부터)·윤상현·정진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동창리 미사일 시설과 풍계리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해제 카드를 반대급부로 본격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강 장관에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제재 해제를 촉구한 사람이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인 점도 눈길을 끈다. 여당에서 제재 해제 국면의 물꼬를 트는 식으로 정부의 부담을 줄여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나는 제재들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한 언급도 전과는 뭔가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해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제가 붙긴 했지만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는 표현은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비핵화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가 이날 국감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제재 해제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국제사찰단의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방문이 결정됐고, 북측이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히면서 비핵화 여건 조성의 입구가 열린 상태다.

결국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재를 해제할 경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먼저 해제하고 뒤이어 유엔 제재를 푸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즉 5·24 조치와 직결되지 않은 금강산 관광부터 풀어 제재 해제 국면으로 진입한 뒤 개성공단 재가동 선언을 거쳐 5·24 조치 해제, 마지막으로 유엔 제재 해제까지 단계적 수순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 때 북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언급했는데 제재 완화가 빠질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얘기가 나온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 5·24 조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북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해제 시점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년 초 영변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내년 4월 북측의 경제집중노선 1주년에 즈음해 남북 경협에 대한 일부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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