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돈 벌고 세금 안내면 Evil(악마)아닌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장 발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구글 국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 페이스북, 애플코리아 증인이 세금 문제나 국내 매출, 망사용료 등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국내에서 버는 수익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공감을 이뤘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 실무자들의 입장을 정리시키겠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유 장관은 “인가제 폐지는 기본 방향”이라고 언급해 정부가 요금제 수준을 정하는 ‘보편요금제’와 다소 다른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10월 10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해외 사업자분들은 아는 게 없어요(김성수 민주당)”

=증인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이 세금과 국내 매출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 데 이어 애플코리아 브랜든 윤 애플 코리아 영업대표도 환불 정책 등을 제대로 설명 못 하자.

●“돈 벌고 세금 안내면 Evil아닌가(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인데 올해 광고 매출액이 5조 넘는 구글이 4조인 네이버가 4500억 원 법인세를 내는데 비해 200억 정도 납부한다며. 노웅래, 변재일, 이상민, 이종걸(이하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신용현(이하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구글, 페이스북, 애플코리아를 질타.

●“다음과 네이버, 청와대는 삼두일체 히드라(정용기 한국당)”

=카카오 부사장 출신인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을 언급하며 비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 히드라를 언급하며 댓글조작으로 정권을 만들고 지금은 신종 권언 유착 관계라며.

●“국민 관심 맡는 경제 리더 돼 달라(이철희 민주당)”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한 시대를 이끌 시대적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 사회적 발언권을 키워 혁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달라며.

황창규 KT회장에게는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답변 모습이 보기 좋다며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좀 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정부가 화웨이 장비 검증하면 면죄부 주는 것(윤상직 한국당)”

=유영민 장관에게 중국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화웨이 장비를 검증하면 안 된다며. 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 호주 등에 못 들어갔는데 정부 검증은 오히려 면죄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