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여당에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 난타당한 ‘가짜뉴스’ 정부 대응

정무위, 국무조정실 질타

제윤경 의원 “위험한 얘기”

홍남기 실장 “이달 중 대책”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 방침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의 정부는 허위·조작이라 했다. 그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며 “이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웠던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으로 지목하고 검경 수사를 지시한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정권 때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유관 기관이 모여서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를 했다.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총리에게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꼭 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경찰이 지난 9월21일부터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선례를 조사하고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지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광우병(2008년 MBC <PD수첩> 방송)은 공중파 방송인데도 무혐의로 판단났다. 과거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냈는지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논의하는 걸 보면 이 정부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대국민 경고, 위협으로 들린다”며 “독재는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압하면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폭넓은 비판을 허용하지만,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조작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 달라”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답변에서 “언론의 자유에 침해가 안되는 범위에서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방안을 이달 중 내보도록 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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