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구글코리아 대표 "검색 등 선탑재 등 계약 사항 모른다"

구글이 하드웨어 제조사와 계약을 맺을 때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으로 해야한다는 선탑재 계약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구글 코리아 대표는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명분뿐인 자리’라는 질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나왔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10일 과천정부청사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심민관 기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박선숙 과방위 위원은 10일 "벤 에델만 하버드대 교수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구글이 모바일 제조사와 계약시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선탑재하고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알고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며 삼성과의 계약을 직접 수행하는지 묻는 질무에 대해서도 "해당 논의에는 (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박선숙 의원은 구글 본사가 삼성전자(005930)와의 계약을 직접하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선탑재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지 재차 물어봤다.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본사에서 담당자는 여럿이 있으며 계약서의 존재는 알지만 선탑재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선숙 의원은 또 통신 3사 망사용료 계약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도 물었다. 존 리 대표는 "본사 인프라 스트럭쳐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선숙 의원은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선탑재 내용 등이 있다는 증거도 있지만 구글 코리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며 "구글 코리아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kb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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