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산업부, 항공산업 과 단위 운영…전담부서 설치해야"

산자위 소속 백재현 의원 10일 관련 현황 공개

국토부 항공정책실 180명, 산업부 3명이 전담

"한공, 산업의 꽃…국가주력산업으로 키워야"

백재현 전(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항공 전담 부서를 신설해 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항공산업은 선진국형 제조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산업부가 과 단위로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산업부는 과 단위로 항공산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규모가 작아 지속적으로 업무 전문성을 쌓아가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동차항공과 내 3명의 인원이 항공전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토부는 실 단위로 항공관련 업무를 하고 과 배치 이후 장기간 항공정책실 소속으로 일하면서 전문성을 쌓기 쉬운 구조다.

백 의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에 180여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에 비해 산업부는 자동차 항공과 현원 14명 중 3명이 항공 전담인력으로 업무를 한다”며 “그나마 최근 자동차 현안 업무가 많아 그 지원으로 항공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도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은 흔히 산업의 꽃, 국가기술역량의 총화(總和)라고 부른다”며 “항공산업은 각종 최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항공산업의 발전은 스스로만의 발전이 아니라 자동차·조선·기계 산업 등 타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산업은 선진국형 제조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조립공정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액이 큰 산업으로, 고용유발계수로 비교해보면 자동차산업이 1.9명·조선산업이 2.4명인 것에 비해 항공산업은 5.4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