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남·신창현·3기신도시, 국토부 국감 키워드 (종합)

부동산 정책 이후 강남 아파트 값 상승, 국감 주요 쟁점…신창현 의원 과천 택지정보 유출 논란도 국토부 국감 관통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집값 걱정, 교통 문제, 일자리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께서(정부의) 성과를 고루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정부 대책은 논란의 초점이었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이 안정 흐름을 찾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이날 국토부 국감을 관통한 3개의 키워드는 강남과 신창현 의원 그리고 3기 신도시다. 국토부는 강남 집값 상승을 둘러싼 연이은 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강남 집값이 상승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장 경정 이상열, 정조종사 경위 김두수, 승무원 경위 곽성호, 경사 박상진) /문호남 기자 munonam@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8% 올랐다. 수도권 집값은 5.72% 증가했고, 비수도권 집값은 2.7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정부는 집값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집값 하락과 집을 사야 되는 시기를 놓쳐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 공공택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의 주인공인 신창현 의원 문제도 이날 국감의 초점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 국감에 앞서 1시간에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을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과천 공공택지 자료가 기획부동산을 통해 거래에 활용됐는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과 의왕시 포일동 토지 거래 사례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천동의 토지 거래는 7월 7건에서 8월 24건으로 늘었다. 포일동은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지분거래 건수가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개발 확신 정보가 없으면 어렵다"면서 "해당 지역의 석연치 않은 토지거래 정황을 감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검찰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원은 "기획 부동산에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서 거래에 이용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과천 지분거래가 많은 것 같지만 거래는 1건이고 23명이 조개서 그렇다. 거래됐다는 지역과 (정부가) 새로 택지를 지정하려는 곳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정보와 거래가 연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계획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수도권 의원들은 신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흥시에 주택을 왜 그렇게 많이 지으려고 하느냐"면서 "SOC(사회간접자본)는 깔아주지도 않고 지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계획 발표에 앞서 광역 교통대책 등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기도 광주가 지역구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광주에 신도시를 주면 언제든 받을 자세로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조성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김현미 장관도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신도시 유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는 물론이고 자기 지역구 사업에 대한 민원성 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가 국토부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히 맞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신창현 의원 증인 채택 사안을 제외하면 별다른 충돌 없이 국감이 진행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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