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농가소득 감소 해법 ‘동상이몽’…쌀 가격 인상vs소득격차 해소

"쌀값 인상률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미쳐…충분히 올려야"

"현 직불금 효과 미미한데다 양극화 심화…전면 개편해야"

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에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해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연말 확정 예정인 쌀 가격을 충분히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쌀 중심 지원 정책이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크다며 직접지불금(직불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년 전 80㎏(산지 기준) 14만 9000원이었던 쌀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4만원이 된다”며 “산업화 정책에 희생한 농업인의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 농업 최대 생산작물인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 목표가격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실제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치면 직불금 명목으로 차액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2005~2012년엔 17만 83원, 2013~2017년까진 18만 8000원이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18~2022년 목표가격을 정하는데 농업계는 24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이 장관은 ‘19만 4000원 이상’을 내걸고 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비자물가가 지난 20년 동안 74% 상승하는 동안 쌀 목표가격은 26%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그 사이 도시가구와 농가 소득 격차도 지난해 2142만원(도시 5861만원·농촌 3720만원)까지 벌어졌다”며 쌀 목표가격 인상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직불금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하는 제도라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직불금에 매년 수조원씩 지출하고 있지만 농업인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오히려 농촌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만 11.3배까지 벌어졌다”며 “쌀 중심, 면적 중심의 현 직불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직불금 지출액이 17조 7000억원인데 이중 쌀 부문에 83%인 14조 5000억원을 차지했다. 또 전체 농가의 71인 1㏊ 미만 중소농가는 직불금 28%만 수령하고 2.9%의 5㏊ 이상 대농이 25%를 수령했다. 영세농은 1인당 42만원, 대농은 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쌀 소비확대 방안을 포함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현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1㎏인데 현 감소 추세라면 8년 후 51㎏가 된다. 그러면 생산면적을 현 75만㏊에서 다시 7만~8만㏊ 더 줄여야 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쌀 목표가격이 인상을 바라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최소 19만 4000원을 기준으로 농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직불금 체계는 쌀, 대농 중심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2020년 예산 편성을 목표로 공익적 요소, 영세 소농 대책을 반영한 직불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