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세금 밝혀라"…국감서 구글·페북 집중질타(종합)

"모른다·공개 못한다" 답변에 질책…유영민 "정부 합동조사 검토"

(과천=연합뉴스) 신선미 채새롬 기자 =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중질타가 이어졌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구글의 한국 매출액과 세금, 카드결제 구조 등을 질문하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잘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존 리 사장은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터 서버 설치는 다양한 요소로 결정한다"면서 "최상의 성능을 서비스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결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캐시서버가 몇개인지를 물었으나 "모른다. 할 수 있는 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 역시 국내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들의 답변 태도를 질책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질의에 대해 다 모른다고 일관하는 것은 세계적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며 "이 같은 태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답하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애플코리아 윤구 사장에게 "통신사에 광고비 넘기기 등 갑질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질문 답변하는 유영민 장관 (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앞서 오전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구글세와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선숙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과기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자료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CP에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9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035720]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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