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70년 뒤엔 국민연금 누적적자 1경7000조원" 자유한국당, 국감서 맹공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로비의 모습. | 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둔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는게 바람직하며,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뒤, 박 장관에게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정부가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에 국민연금 누적적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70년 뒤에는 1경7000조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정부가 지급 보장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1경7000조원을 댈 수 있는가. 그럼 국민 1인당 소득의 37% 가량을 연금으로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한 ‘제도발전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소속 위원 명단을 보니 기금 재정 안정화를 중요시하는 위원은 1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며 “양심상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입장을 바꾼 사람이 2명 있었고, 이 중 1명이 사퇴했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유재중 의원도 현재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상하는게 가능한가”라며 “또 보험료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부담하는 금액인데, 보험료를 올리면 기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자,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현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인상한다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올해 2008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며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내주식의 자본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다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재량권을 주고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신상진 의원은 최근 임명된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을 두고 “면접에서 점수가 가장 안 좋았다”며 정부의 ‘코드 인사’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른 후보들이 점지 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공단이 정작 CIO로 추천한 인물은 다른 사람이었다”며 안효준 CIO의 이번 인사가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