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지원 "대법원장, 한국당 왜 만나주나…권위 무너뜨려"

'심재철 압수영장' 한국당 항의방문 수용 비판

"대법원장 명예 스스로 실추…용퇴요구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벼운 처신을 지적하며 “용퇴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면담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의 고발 등에 따라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과 면담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주니까 만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대법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제가 비서실장을 해봤지만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가도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도 안 만나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관례를 깨고) 김 대법원장에게 국감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행태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요구로 진행된 법원행정처장들과의 공관 회동과 비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비판에 대해, 답변에 나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께선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음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의 문제”라며 “사법부 권위는 대법원장부터 지켜야 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있다”고 격분했다.

그는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며 “김 대법원장이 진심으로 사법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혁하고 스스로는 용퇴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