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석유공사, MB·박근혜 정부 9년간 집중 출자…전체 54%"

1979년 창사 이후 총 10조 4725억원 출자

MB·박근혜정부 9년간 54.1%(5조 6619억원) 출자

부채비율 938.9%, 매년 이자비용만 4000억원 이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979년에 설립돼 올해로 40년째 운영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 47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4.1%에 해당하는 5조 6619억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집중 출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현황’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0조 4725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했다. 반면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총 금액은 2935억원으로 정부출자액 대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로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 회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는 고스란히 국민혈세 탕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67.5%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938.9%에 이르고 있다.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로 인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어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