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여당에서도 정부 ‘가짜뉴스’ 대응 비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처 방침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의 정부는 허위조작이라 했다. 그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며 “이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웠던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으로 지목하고 검경 수사를 지시한 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정권 때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유관기관이 모여서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를 했다.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경찰이 지난 9월21일부터 가짜뉴스 특별단속을 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선례를 조사하고 헌법가치가 훼손되는지 검토했어야 한다”며 “광우병(2008년 MBC <PD수첩> 방송)은 공중파 방송인데도 무혐의로 판단났다. 과거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냈는지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논의하는 걸 보면 이 정부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대국민 경고, 위협으로 들린다”며 “독재는 총칼로도 시작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압하면서 시작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는 정부가 두고볼 수가 없어서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달 중 대책 발표 계획을 밝혔다. 홍 실장은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 정보가 마구 확산되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한다면, 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면서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를 단호하게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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