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외국인 토지보유, 집값 상승 부채질…대책 마련해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2010년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제주도내 중국인 토지보유량 증가로 제주도 땅값이 상승했다"며 "국내 외국인 토지보유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면적은 2013년 196.4㎢에서 2014년 208.3㎢, 2015년 228.3㎢, 2016년 233.6㎢, 2017년 238.9㎢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특히 '차이나머니'의 유입으로 국내 중국인 토지보유면적이 2013년 5.8㎢에서 2017년 1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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