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현미 장관 "2~3년 후에 SOC 예산 늘어날 것"

예비타당성 조사 마쳤거나 실시계획중인 사업 예산 투입

절차 지연되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 단순화

"SOC 통해 일자리 창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에 대해 2~3년 후에는 상당부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OC 예산이 줄었다는 윤관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철도사업이나 굵직한 사업이 종결돼 가는 과정”이라며 “새로운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마쳤거나 실시계획 중이어서 이들 사업에 본격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가 아니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타를 통과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사업, 특히 항공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2~3년 지나면 SOC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SOC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바로 투입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SOC 예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