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현미 장관 “금리는 금통위 결정사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도마에 올랐던 금리 인상 압박 논란을 수습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사진 왼쪽)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과도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질의에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수요 억제와 공급 완화”라며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결정권은 금통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며 “금리에 대한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금통위의 독립성 훼손하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서는 “9·13대책과 9·21공급대책 이후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3대책은 2주택자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펴나가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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