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강훈식 "지방혁신도시 특별공급주택 11%는 전매…LH 전매물량만 229가구"

지방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기업 직원을 위한 특별공급 주택 10가구 중 한 가구의 분양권이 전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지방 혁신도시에 공급된 특별공급 주택 1만1300가구 중 1300가구(11.5%)가 전매 거래됐다. 부동산 가치가 높은 부산과 경남, 경북 등을 위주로 특별공급주택이 팔렸는데, 특히 부산의 경우 특별공급 주택 1633가구 중 442가구가 전매 거래돼 27.1%의 비율을 기록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매비율이 가장 높다.

그동안 지방 혁신도시에 공급된 특별공급주택 1만1300가구 중 1300가구 전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특별공급 주택은 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다. 거주용으로 받은 특별공급 주택을 공사 직원들이 팔면서 ‘투자’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전매물량이 229가구로, 그 뒤를 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의 전매물량(114가구)보다 2배 많았다.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전매물량은 85가구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62가구)와 한국전력기술(62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매물량이 많이 나온 상위 15개 기관 중 9곳이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있었다.

강 의원은 "특별 공급된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제도의 취지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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