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감 첫날부터 ‘文케어’ 여야 설전

30조6000억원 예산 마련 놓고 설전…국민연금 개편·아동수당도 이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국민연금 개편, 아동수당 등 주요 현안마다 여야는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케어로 인해 2022년까지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 12조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문 케어에 소요되는 30조6000억원을 누적 적립금, 건강보험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문 케어 추진 동력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2017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7조1329억원에 달했다”며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면 건보 재정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는 누적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두고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이른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불을 지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익률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털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여야는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의 대상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행정 비용이 크다는 주장과 ‘금수저’에게도 아동수당을 줘야 하냐는 반대 의견이 맞서는 등 여야는 현안마다 입장 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