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김현미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진정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9·13 대책과 9·21 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9·13 대책 이후 시장 동향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집값 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 장관은 "9·13 대책은 2주택자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펴나가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3~15년 '빚내서 집사라’면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비율)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김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13~2014년에 많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이 늘었다"며 "주택이 많이 공급됐지만 주택 자가보급률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완화된 규제들을 회복하는 내용을 작년 8.2대책에 담아 시행했다"며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집값 걱정을 덜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2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총 17만2000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맞춤형 주거 지원과 민간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추가 입법 추진,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세종=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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