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감]유영민 장관 “구글 조세회피, 정부 합동조사 검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글로벌 ICT기업 조세회피ㆍ역차별 집중 거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ICT 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며 “EU는 세금 부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기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이들의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자료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CP에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등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비슷한 매출을 올린 네이버는 법인세만 4000억원 이상을 냈다. 망 사용료 역시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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