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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오늘부터 20일간 국감 열전…여야, 곳곳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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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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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부터 20일 동안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감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데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이뤄져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였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여당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했고,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흠집 내기에 몰두하면서 사법 불신 사태를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국감에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협상, 남북 군사 합의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맞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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