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올해 '원샷법' 승인기업, 작년 대비 반토막

작년 51개 → 20개로 줄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을 받은 기업이 올해 들어 반토막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의 급격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제 구조조정 노력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총 85개사였다. 2016년 하반기 15개사에서 2017년 상반기 22개, 하반기 29개로 점점 늘었지만 올해 들어 감소하고 있다.

올 1~9월 기준 20곳으로, 업종별로 보면 기계업종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업(3곳), 철강(3곳), 석유·화학(2곳) 순이었다. 이 법은 2016년 국내 산업과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2019년 8월 일몰 예정이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재편 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에 나뉘어 있는 사업재편 관련 절차·규제를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다. 공급과입 업종의 인수합병과 주식교환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실제로 이행점검 기업(36개사)의 사업재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투자·생산성·재무건전성 중 2개 이상의 요소가 72%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실제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전 정부에서 제정됐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은 대기업 특혜와 전 정부에서 제정됐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라며 "정부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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