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국지엠 R&D법인 강행, 산업부와의 약속 위반”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강행은 한국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지엠이 맺은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상 GM은 한국지엠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부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인천 부평공장에 연구개발, 디자인 부문 별도법인으로 분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인천 부평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경향신문 10월4일 단독보도). 전체 10명 중 산업은행 추천 이사 3명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그동안 노동조합 측은 이를 장차 생산공장의 분할매각 내지 철수를 겨냥한 포석으로 보고 반발해왔다. 한국지엠은 이달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를 처리할 계획이지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총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놓은 상태다.

또한 정 의원은 “GM 측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GM 간 협상 말미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 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 제안했다”며 “노조 반발과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GM 측은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기술, 디자인 관련 별도 법인 분할 경우 예상되는 GM 본사와의 관계도. 출처: 한국지엠노조

앞서 올 5월10일 산업부와 GM은 한국지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끝내고 MOU를 체결했다. 당시 GM은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및 퇴직인력 교육 예산 376억원을 편성했다.

협약 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선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상항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MOU 제1조 제2호에는 엔진, 전기차의 첨단기술 및 금형을 포함한 자동차 핵심부품과 관련한 한국지엠의 R&D 역량을 확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직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안 됐고, 특히 R&D 법인 신설에 대해 어떤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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