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135km, 동해 남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 80km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하고, 포 사격과 해상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를 놓고 정부가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합의라는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감시초소, GP의 시범적 철수와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삭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 국방부를 시작으로 12일 합동참모본부, 15일 방위사업청, 18일 육군본부, 19일 해군·공군본부, 그리고 23일 병무청을 차례대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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