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0곳중 3곳 서울…수도권 편중 심각"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와 서비스 이용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 확충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도 요원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난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늘어난 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설치돼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렸다.

올해에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121건), 서울(64건), 인천(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역시 새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중 73.9%에 달하는 276건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됐다.

정 의원은 "지역편중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기 때문"이라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신축지원의 경우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신축지원 단가를 2억10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체 설치 국공립 인건비 지원 등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12억48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실질보조율은 31.4%에 불과해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편중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20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및 이용률’(2018년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천 165곳, 부산은 172곳, 경남 151곳 등으로 서울(1443)의 9분의 1 수준이며, 광주(33곳), 대전 (35곳), 제주(31곳) 등은 서울과 40배 넘게 차이난다. 그 결과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10명당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10명당 1명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 및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도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373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인데 현 추세라면 이용률이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 2019년 18.3%에 그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런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2022년 이용률이 30%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중기재정계획상 매년 20억원 가량만 추가 반영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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